대륙법1 한국과 미국의 법 차이 / 영미법과 대륙법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해 못 할 정도의 낮은 형량이 나오기도 하는데 미국의 법정을 보면 100년에서 그 이상의 형량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속 시원하기도 한 판결과 왜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지 미국과 한국의 판결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영미법 엄벌주의란 의식이 깔려 있어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자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엄하게 처벌을해 격리하고 엄벌하는 기조를 두고 있어 징역을 선고할 때 상한선 자체가 없기에 300년 같이 형기를 채우지도 못할 만큼의 형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미법의 장점은 범죄자에게 엄벌을 하여 피해자 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죄를 묻는것이고 단점은 오랜 형기를 마친 죄수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영미법을 채택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입.. 2022. 12. 21. 이전 1 다음
